그동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 매년 한 살씩 상한 연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만 9세 미만 아동이, 2026년에는 만 10세 미만 아동이, 2027년에는 만 11세 미만 아동이, 2028년에는 만 12세 미만 아동이, 그리고 2029년부터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30년까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1.출생년도별 혜택 예시
그렇다면 실제로 몇 년생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17년생 아동은 2025년에 만 8세가 되므로, 확대 첫 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생의 경우 2025년에는 만 9세가 되어 마찬가지로 포함 대상이 됩니다. 또 2015년생은 2025년 기준으로 만 10세이므로, 그 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6년에 만 11세가 되면서 해당 연도 요건에 따라 일부 기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13년생의 경우는 2025년에 이미 만 12세가 되어 대부분의 연도에서 요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본격적 확대에 따른 혜택은 2014년생 이후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2014년생부터 2022년생,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동들까지는 2030년까지 연령별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만 X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출생년도라도 생일 월에 따라 실제 지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 2014년생:
- 2025년: 만 11세 → 대상 포함
- 2013년생:
- 2026년: 만 13세 → 2026년 이후에는 대상 제외
- 2017년생:
- 2025년: 만 8세 → 포함
- 2026년: 만 9세 → 포함 → 계속 혜택 가능
- 2022년생:
- 아예 현재부터 계속 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2022년생부터 2014년생까지의 아동은 이미 수당을 받거나 곧 받을 수 있으며, 2013년생은 내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2.지급액과 지급일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별한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하루 이틀 앞당겨서 지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다시 국내로 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3.자격 요건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 연도 기준으로 해당 나이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모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아동수당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며, 접수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복지로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아닌 위탁가정이나 친족 보호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됩니다.
5.신청 시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출생과 동시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의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아동이 확대되는 연령 구간에 새롭게 포함되는 해에는 별도의 신청 안내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존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아동이라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출입국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제도 확대의 의미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원되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130만 명의 아동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순차적으로 확대 편성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아동수당은 2025년부터 매년 한 살씩 지급 연령이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10만 원이 아동 1인당 지급되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아이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고, 해당 연도가 시작되면 빠르게 신청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본 글은 정부 발표 및 복지로 안내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부 일정과 조건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