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사실조사 연락이 와서 당황하셨나요? 요즘은 방문을 기다릴 필요없이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대상,과태료,위치인증팁, 오류 해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군·구에서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등록 기록(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거주불명자 확인, 초고령자·학령기 아동 등 중점조사를 포함해 정확한 통계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2025년 일정(비대면·방문)
| 구분 | 기간(예시) | 참여 방식 | 비고 |
|---|---|---|---|
| 비대면 조사 | 2025. 7. 21.(월) ~ 8. 31.(일) | 정부24 앱으로 본인(세대주/세대원) 인증·위치 확인 |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는 비대면 참여해도 방문 가능. |
| 방문조사 | 대체로 9월 초 ~ 10월 중순·하순 | 이·통장 또는 공무원 방문 확인 | 지자체별 세부일정 상이(예: 9/1~10/13, 9/1~10/23). |
| 전체 운영 | 지자체 공지 기준 ~ 11/26(수) 관리 사례 | 비대면·방문 및 보완 | 지역 안내문 참조. |
※ 날짜는 지자체 공지에 따라 다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홈페이지/문자/카카오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3) 누가, 언제 참여해야 하나요?
-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원칙.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비대면 참여해도 세대 단위로 인정됩니다.
- 우선 참여 : 비대면 기간(7/21~8/31)에 앱으로 간편 참여 → 미참여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 가능.
- 중점조사 : 중점대상 포함 세대는 비대면 참여 완료 후에도 방문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 방법(단계별)
준비물
- 스마트폰 + 정부24 앱 (최신 버전)
- 본인 인증수단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GPS 기능 활성화 (정확도 높이기)
참여 조건
-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에서 접속
- 반경 50m 이내 위치인증 충족 필요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 참여로 세대 인정
※ 50m 기준·주소지 접속 원칙은 지자체 안내 확인.
- 정부24 앱 실행 → 상단 배너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기간 중에만 표시)
- 본인인증 진행(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세대 정보 확인 :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및 안내 동의.
- 위치 인증 :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 GPS로 자동 확인. 실내 오차가 크면 창가/외부에서 재시도.
- 사실 확인·제출 : 거주 여부·구성 변경사항 확인 → 제출
- 완료 : 접수/완료 화면을 캡처·저장해 두면 방문조사 시 설명이 편합니다.
- 오류가 나면 앱 업데이트·재부팅·데이터/와이파이 전환 후 재시도.
- 아파트 등 GPS 오차가 큰 곳은 단지 중앙·정문 쪽에서 시도하면 인식이 잘됩니다.
- 비대면 기간을 놓쳤다면 방문조사에 협조하세요. (증표 확인 필수)
5) 위치인증(50m)·오류 해결
비대면 참여는 주민등록지 기준 반경 50m에서만 인정됩니다. 실내 GPS 오차로 실패할 수 있으니, 창가/베란다/현관·실외 등으로 이동해 재시도하세요. 여전히 불가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체크 1
스마트폰 위치(GPS) 켜기, 고정밀 모드 설정
체크 2
앱 권한 (위치·블루투스) 허용, 배터리 절약 해제
체크 3
와이파이/데이터 전환, 앱 재실행·업데이트
6) 과태료·법적 근거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확인). 조사 거부·기피 시 제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 자진신고·경제사정 등 사유는 경감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사례 참조). 구체 금액은 지자체 심의에 따릅니다.
7) 방문조사·사칭 주의·개인정보 안전
- 방문조사원 신분 확인 :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여부 확인 후 응대. 의심되면 읍면동·시군구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연락 채널 : 지자체의 문자·카카오 알림, 모바일 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되기도 합니다. 링크 클릭 시 공식 도메인 여부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 : 사실조사 목적 범위에서 처리되며, 불필요한 금융정보·비밀번호 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즉시 중단하고 관할에 신고.
8)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세대주가 아니라도 비대면 참여가 되나요?
- 네.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참여하면 세대 단위로 인정됩니다.
- Q. 직장 때문에 평일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워요.
- 비대면 기간에 정부24 앱으로 먼저 참여하세요. 불가피하게 놓쳤다면, 방문조사 시 일정 조율·증표 확인 후 응대하시면 됩니다.
- Q. 집인데도 위치 인증이 실패합니다.
- GPS 오차 가능성이 큽니다. 창가/베란다/단지 중앙·정문 등으로 이동해 재시도하고, 와이파이/데이터 전환·앱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계속 실패하면 방문조사에 협조하세요.
- Q.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 비대면 참여는 주소지 반경 50m 이내 접속이 원칙입니다. 해외 장기부재 등 특수 상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지침에 따라 처리하세요.
- Q.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 아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미참여는 즉시 과태료가 아닙니다.
- Q. 중점조사 대상이면 비대면으로 끝인가요?
- 아닙니다. 비대면 완료 후에도 방문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Q. 참여하면 혜택이 있나요?
- 일부 기간에는 정부24에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진행 여부는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
9) 체크리스트 & 빠른 점검표
비대면 참여 전
- 정부24 앱 설치·업데이트 완료
- 본인인증 수단 점검(간편/공동인증서)
- 스마트폰 GPS·권한·배터리 최적화 해제
진행 시
-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 접속
- 세대 구성·거주 사실 확인 후 제출
- 완료 화면 캡처 저장
※ 비대면 기간(7/21~8/31)을 놓쳐도, 방문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됩니다. 사칭 문자 링크 주의! 공식 채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0) 공식 안내·참고 링크
- 행정안전부 2025년 사실조사 안내(공식) – 비대면 기간, 유의사항.
- 행안부·정부24 공식 영상 안내 – 비대면·방문 흐름 요약.
- 지자체 세부 공지(예: 인천) – 50m 위치 기준·방문기간 예시.
- 주민등록법 제20조·제40조 – 사실조사·과태료 규정.
- 정부 정책뉴스(사실과 다른 소문 바로잡기) – 과태료 오해 해설.
요약 한눈에
- 비대면 조사기간(2025) :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정부24 앱)
- 방문조사 : 대체로 9월 초 ~ 10월 중순/하순 (지자체별 상이) 예: 9/1~10/13 안내, 9/1~10/23 안내 사례 있음.
- 전체 운영기간(일부 지자체 공지) : ~ 11월 26일(수)까지 관리 예시.
- 위치 인증 : 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비대면 참여 인정.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이하. 단순 미참여 = 즉시 과태료 아님.
